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1. 주요 정세 동향

• 가.2025년 연방총선 및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 관련 동향
  
  

• (1)2.23 연방총선 북독일 지역 주요 결과
  
  

• ■함부르크 . 사민당 1위, 볼프강 슈미트 연방총리실장 연방하원 진출 실패
  

• ○2.23(일) 연방총선에서 함부르크州에서는 사민당이 22.7%로 1위, 기민당 20.7%, 녹색당 19.3%, 좌파당 14.4%, 독일대안당 10.9%, 자민당 4.5%, 자라-바겐크네히트 연합당(BSW) 4% 등 결과가 나타남.
  

• ○숄츠 총리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볼프강 슈미트 연방총리실장은 아임스뷔텔 지역구에서 틸 슈테펜 前함부르크 법무장관(녹색당)에 패배하였고, 동인은 사민당 비례대표 1순위로 출마했음에도 최종 낙선함.
  

• －︎함부르크에서는 사민당 3명, 기민당 3명, 녹색당 3명, 좌파당 2명, 독일대안당 2명 등 총 13명이 연방하원 진출
  

• ○한편, 함부르크에서는 전국적인 기민당 강세와 달리 사민당과 녹색당이 선전하고, 좌파당 지지율이 지난 총선 대비 2배 상승하였으며, 독일대안당 지지율도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전국적인 추세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남.
  

• －︎이는 함부르크가 전통적인 사민당의 기반 지역이며, 다양성과 개방성을 중시하는 지역 성향과, 독립적인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니더작센 . 기민당 1위, 사민당 역대 최저 지지율
  

• ○2.23(일) 연방총선에서 니더작센州에서는 기민당이 27.7% 지지율로 1위, 주총리 정당이자 지난 총선에서도 1위였던 사민당은 23%로 2위, 독일대안당 18.2%로 3위, 녹색당 11.7%로 4위, 좌파당 7.7%로 5위, 그 외 자민당과 자라-바겐크네히트 연합당(BWS)은 연방하원 진출에 실패함.
  

• －︎사민당은 2021년 총선 지지율 33.1% 대비 두자리수 손실을 보이며 역대 최저 지지율을 얻은 반면, 기민당은 24.2%에서 지지율 상승을 보임
  

• ○개정된 선거법 하에서 니더작센에서는 총 65명의 의원이 연방하원에 진출하며 지난 2021년 총선 74명 대비 감소하였고, 정당별로는 기민당 21명, 사민당 17명, 독일대안당 13명, 녹색당 8명, 좌파당 6명 등임.
  

• －︎피스토리우스 연방국방장관, 후베르투스 하일 연방노동부 장관, 라스클링바일 사민당 대표, 마티아스 미에르슈 사민당 사무총장 등 사민당 주요 정치인들은 각각 지역구에서 승리하며 연방하원 진출에 성공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 기민당 1위, 하벡 녹색당 총리후보 지역구 패배
  

• ○2.23(일) 개최된 연방총선에서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에서는 주총리 정당인 기민당이 27.6%로 1위, 사민당 18.8%로 2위, 독일대안당 16.3%로 3위, 주정부 연정 정당인 14.9%로 4위, 좌파당 7.8% 등임.
  

• －︎투표율은 83.5%로 2021년 연방총선 78.2% 대비 증가하였고, 기민당 8석, 사민당 5석, 독일대안당 5석, 녹색당 4석, 좌파당 2석을 확보하여 총 25명 연방하원 진출
  

• ○하벡 녹색당 총리후보는 본인 지역구에서 22.6%의 득표율로 26.5%의 득표를 얻은 페트라 니콜라이젠(Petra Nicolaisen) 기민당 후보에 패배하였음에도 비례대표로 연방하원에 진출한 반면, 니콜라이젠 후보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승리에도 불구하고 연방하원 진출에 실패함.
  
  

• ■브레멘 . 사민당 1위, 총 5명 연방하원 진출 
  

• ○2.23(일) 연방총선에서 브레멘州에서는 주총리 정당인 사민당이 23.1%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였고, 기민당은 20.5%로 2위, 녹색당 15.6%로 3위, 독일대안당 15.1%로 4위, 좌파당 14.8%로 4위, 그 외 자민당과 자라-바겐크네히트 연합당(BSW)는 연방하원 진출 실패함.
  

• ○지난 연방총선과 동일하게 5명이 의회에 진출하였고, 직선 진출자는 우베 슈미트(Uwe Schmidt) 사민당 의원이 유일하며, 그 외 토마스 뢰벤캄프(Thomas Rowekamp) 기민당 의원, 키르스텐 카페르트-곤테르(Kirsten Kappert-Gonther) 녹색당 의원, 세르게이 미니히(Sergej Minich) 독일대안당 의원, 도리스 아헬빌름(Doris Achelwilm) 좌파당 의원 등이 연방하원 진출함.
  
  

• ■남슐레스비히 유권자연합(SSW), 5% 미만 득표에도 연방하원 진출
  

•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에서 활동하는 덴마크ㆍ프리지아 지역 소수민족 정당인 남슐레스비히 유권자연합(SSW)은 소수민족 정당에 대해서는 5% 봉쇄조항이 면제되는 규정에 따라, 5% 미만 득표에도 연방하원에 진출함.
  

• －︎북독일 지역 소수민족 권익 보호, 해안 보호, 지역 인프라 발전 등을 위해 활동하는 SSW당은 2025년 연방총선에서 총 76,126표를 얻어 2021년 연방총선 55,578표 대비 득표수 증가

• (2)함부르크 기민당, 주의회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녹색당 추월하여 2위 기록
  

• ○독일 제2공영방송 ZDF가 2.27(목) 발표한 3.2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기민당이 지지율 18%로 녹색당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함. 
  

• ○사민당 지지율은 33%로 2주 전에 비해 1% 증가하였으며, 기민당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으나 녹색당 지지율이 17%로 지난 여론조사 대비 2% 하락해 순위 변동이 발생함.
  

• －︎그 외 좌파당 지지율은 12%로 3% 증가, 독일대안당 9%, 볼트당 3% 등
  

• －︎언론은 금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가 사실상 ‘2위 경쟁’이라고 평가
  
  

• (3)함부르크 좌파당 인기 급부상, BSW 정당은 부진
  

• ○좌파당의 아이콘 자라 바겐크네히트 의원이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종말을 맞이했다고 평가받던 좌파당이 쇄신을 통해 함부르크 내 지지율 급상승을 보임.
  

• －︎함부르크 좌파당은 2025.1월 여론조사 지지율 5%에서 2월에는 10%로 2배 상승했고, 당원도 2025.1월 2,103명에서 2월 4,020명으로 급증
  

• ○좌파당은 최근 논란이 되는 이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선거 전략을 거부하고, 이민 문제보다 주거비, 기후 위기, 생활 물가 등 현실적인 정책에 집중하는 전략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됨.
  

• －︎그 외 기존 좌파당 유력 정치인과 신세대 정치인의 조합이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어, 신규 당원 평균 연령이 31세에 달함
  

• ○반면, 자라-바겐크네히트 연합당(BSW)은 초기 인기 대비 현재 함부르크내 당원이 30명에 불과하고, 지지율도 창당 초기 4%에서 최근 3%으로 감소하였으며,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에서 봉쇄조항 기준인 5%를 넘지 못함.
  

• 나.주요 정세 동향 

• (1)2025 마티아스 만찬 주빈 발표-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 부위원장, 모니카 슈니처 독일 경제위원회장
  

• ○함부르크 주정부는 2.27(목) 2025 마티아스 만찬(3.4일) 주빈을 발표한바,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EU 집행위 부위원장 및 모니카 슈니처(Monika Schnitzer) 독일경제전문가협의회(SVR) 회장을 각각 국외ㆍ국내 주빈으로 초청함.
  

• －︎금년 마티아스 만찬은 ‘지정학적 시대전환에서 유럽과 독일 경제의 향후 경쟁력’을 주제로 주빈을 선정
  

• －︎함부르크 주정부는 금번 만찬을 통해 경제적으로 강력하고 단결된 유럽 및 독일ㆍ유럽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고자 함
  
  

• (2)브레멘 주정부, 제481회 샤퍼말차이트 개최
  

• ○브레멘에서 매년 2월 두 번째 금요일에 주정부 청사에서 개최되는 샤퍼말차이트(Schaffermahlzeit) 행사가 개최되어, 선장 100명, 상인 100명, 국내외 귀빈 100명이 참석하였으며, 헨드릭 뷔스트 NRW 주총리(기민당)이 주빈으로 참석함.
  

• －︎샤퍼말차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행사이자 브레멘의 해양ㆍ상업전통을 기념하는 행사로, 선원 복지를 위한 기부금 모금 등이 이루어짐
  
  

• (3)니더작센, 숙련인력 확보 전략 중간보고서 발표
  

• ○니더작센 주정부는 2.17(월) 니더작센 숙련인력 전략 관련 회의에서 2023년 발표된 동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함.
  

• ○금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5대 전략 중점 추진, △해외 인력 확보, △여성 고용률 증가, △직업교육ㆍ경력개발 강화, △기업ㆍ지역 맞춤형 숙련인력 정책 지속 추진 등임
  

• －︎니더작센 숙련인력전략의 5대 중점 분야는 △직업교육 강화, △재직자 직무교육 확대, △여성 등 국내 인력 활용 극대화, △해외 인력 유치 정착 및 지원, △노동 환경 및 고용 안정성 강화 등
  

• ○니더작센 주정부는 2027년까지 숙련인력 확보 전략을 지속 추진하고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 (4)하노버에서 이라크로 난민 47명 송환
  

• ○2.17(월) 하노버 공항에서 난민 47명을 추방하는 이라크행 전세 비행편이 출발하였으며, 금번 추방된 47명 중 16명은 니더작센에서 체류하던 난민이고 그 중 9명이 범죄자였으며, 나머지 인원은 다른 10개 연방주에서 체류하던 난민임.
  

• ○니더작센 내무부는 금번에 추방된 인원 중 야지디족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임.
  

• －︎니더작센에서는 2024.12.1.일 야지디족 여성, 아동, 가족에 대한 추방금지 조치가 연장되지 않고 만료됨
  
  

• (5)브레멘 주정부, 더블린 조약 준수를 위한 난민 임시 체류 시설 2곳 설립
  

• ○함부르크가 더블린 조약에 따른 시범 시설을 건설한 이후, 브레멘 주정부도 1월 말, 브레멘 조약 준수를 위한 난민 임시 체류 시설 두 곳을 설립함.
  

• －︎더블린 조약은 EU에 입국한 난민이 처음으로 입국한 국가에서 난민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독일이 첫 입국지가 아닌 난민을 해당 국가로 송환하기 이전에 머무르는 임시 체류 시설
  

2. 주요 산업ㆍ경제 동향

• 가.산업 및 에너지 동향
  
  

• (1)아르셀로미탈, 수소 기반 친환경 철강 생산 계획 무기한 연기
  

• ○독일 최대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이 함부르크 공장에서 2025년부터 연간 10만 톤 이상의 수소 기반 친환경 철강을 생산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바, 주요 원인은 △연방정부 보조금 지연, △높은 수소 가격, △수소 인프라 부족 등임.
  

• ○아르셀로미탈의 친환경 철강 생산 프로젝트에 대해 이미 1억 1천만 유로를 투자해 신규 생산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 수립되었고, 연방정부가 초기단계 자금 지원을 약속했으나, 최종 보조금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임.
  

• －︎아르셀로미탈은 여전히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보조금 지급 고지를 기다리고 있으며, 보조금 외에도 초기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기후보호계약도 체결해야 하나 이 역시 진전이 없다고 설명
  

• ○수소 인프라 확충이 더디고, 수소 가격이 예상보다 낮아지지 않으면서, 최근 독일 주요 기업들이 연이어 수소 전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음.
  

• －︎티센크루프는 수소 기반 철강 생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에어버스도 수소 기반 항공기 생산 계획을 잠정 연기하였고, ‘기가허브’로 알려진 함부르크 퀘스트 원 수소생산시설도 개소식 6개월 만에 인력 20% 감축을 발표
  

    ※ 아르셀로미탈 CEO, 브레멘 철강공장 존속 보장

• ○토마스 뷩어(Thomas Bunger) 아르셀로미탈 독일 사장은 브레멘 제철소를 지속 운영할 것이며, 폐쇄될 위험이 없다고 확언함.
  

• －︎또한 아르셀로미탈이 모든 제철소를 기존 석탄 기반 생산에서 그린수소로 전환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단지 시기가 문제라고 함
  

• －︎아르셀로미탈의 친환경 철강으로의 전환은 기술적으로는 2025년 여름까지 준비가 완료될 것이나, 실제 경제성과 정부 정책 지원 여부에 따라 최종 시점이 결정될 것임
  
  

• (2)LNG 선박 에네르고스 파워, 연방정부와 계약 해지로 뤼겐 항만 철수
  

• ○독일 내 유일한 민간 LNG 터미널 운영 기업인 도이체 레가스(Deutsche ReGas)가 연방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 및 경쟁 침해를 이유로 연방정부와 LNG 공급 계약을 해지한 가운데, 뤼겐 섬의 무크란 항만에서 운영하던 LNG 선박 ‘에네르고스 파워’를 철수함.
  

• ○도이체 레가스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국영 LNG 터미널의 가격 정책이 비현실적이며, 자사 사업을 위협한다고 비판하며 공급 계약을 해지한 바 있음.
  

• －︎에네르고스 파워는 2024.7월부터 무크란 터미널에서 LNG 가스를 공급해 왔으며, 금번 철수로 무크란 터미널의 가스 공급량이 절반으로 감소하게 됨
  

• －︎그러나 도이체 레가스가 운영하는 또 다른 LNG 공급선 ‘넵튠’은 무크란 항만에서 계속 운영될 예정
  
  

• (3)캐나다 방산기업 OSI, 2025.4월 키일에 공장 건설
  

• ○캐나다 해양 방산기업인 OSI 마리타임 시스템즈(OSI Maritime Systems)는 장기간 독일 내 사업장 위치를 모색한 끝에, 키일에 사업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함.
  

• －︎OSI의 키일 공장은 2025.4월 건설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숙련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 내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 (4)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 전기차 고속 충전소 건설 114만 유로 지원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는 2.18(화) 라우엔부르크 지역에 소재한 전기차 인프라 건설 기업 로터(Lother GmbH)에 114만 유로에 달하는 보조금 지원 통지서를 전달함.
  

• －︎로터는 보조금을 통해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에 150kW급 전기차 고속충전소 38개를 건설할 예정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정부는 2040년까지 독일 연방주 최초로 기후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2024년 전기차 충전 설비 용량이 23% 증가함.
  
  

• (5)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주택에서 폭발한 태양광 배터리는 LG 제품-주택 회사 안전 조치 시행
  

•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 쇤베르크(Schonberg) 지역에서 2.19(수) 발생한 주택 폭발 사고의 원인이 태양광 배터리 결함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해당제품이 LG사 제품으로 확인되어 주택 업체가 안전 조치를 시행함.
  

• ○독일 주택 조립업체 피브록(Viebrock)는 사고주택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LG 배터리 저장장치 모델을 즉시 대기 모드로 전환하고, LG의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출력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시행함.
  

• －︎피브록은 해당 사고 원인이 배터리 결함으로 확인될 경우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상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이같은 사고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바, 태양광 배터리가 설치된 주택 소유자들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
  

• ○2.19(수) 쇤베르크에서 주택이 폭발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거주자는 사고 당시 휴가 중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사고로 인해 주택이 붕괴 위험에 처하는 등 수십만 유로 피해가 발생함.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전기공업협회는 이에 대해 일조량이 많은 날 배터리가 완충되었으나, 초과 전력이 송전망에 방출되지 못하면서 배터리가 과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 나.해양경제
  
  

• (1)독일 정부, 자국 선적 선박 증가를 위한 규제 완화 계획
  

• ○독일 연방해양수로청(BSH)은 향후 더 많은 독일 상선이 독일 국기를 달고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 등록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과도한 규제ㆍ관리 제도 개편, 해운 행정 통합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선적국가개혁안을 발표함.
  

• －︎독일의 복잡한 규제와 높은 인허가 비용으로 인해 현재 운항되는 독일상선의 85%가 해외 국기를 달고 운항 중인바, 금번 개혁은 이를 개선하고 독일 선적 선박을 늘리기 위한 조치
  
  

• (2)함부르크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소폭 증가-경쟁 항구 대비 부진
  

• ○함부르크 항만은 2024년 지난 수년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물동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네덜란드나 벨기에 등 경쟁 항만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을 보임.
  

• ○함부르크 항만의 2024년 물동량은 780만 개로 전년 대비 약 1%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의 물동량이 3%, 벨기에 앤트워프 항만은 8% 증가한 것에 비하면 부진한 수치임.
  

• －︎함부르크 항만의 성장 둔화 원인은 홍해 해상 안전 리스크로 아시아발 선박이 지중해를 경유하지 않고 벨기에ㆍ네덜란드를 우선 경유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화석연료 수입 감소로 인한 대형 화물 수입 감소 등으로 평가
  
  

• (3)MSC, 함부르크 항만에 이어 최대 예인선 운영 기업 지분도 인수 추진
  

• ○스위스 해운기업 MSC는 함부르크 항만 운영기업 HHLA 지분 인수에 이어, 함부르크 항만의 최대 예인선 운영사인 스페인 볼루다(Boluda)의 지분 49%를 인수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 －︎MSC는 볼루다 인수 이후 자사 예인선 사업과 합병해 세계 최대 규모의 예인선 운영사로 거듭난다는 계획
  

• －︎항만 업계에서는 MSC의 시장 독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유럽 반독점청의 승인이 필요
  
  
  

• 다.기타 경제동향
  
  

• (1)유럽이 미국 없이 러시아에 맞서 유럽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연간 2,500억 유로 추가 국방비 필요
  

•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2.21(금)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서 유럽이 미국의 지원 없이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단독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 병력 30만명과 연간 2,500억 유로의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분석함.
  

• －︎추가 병력 30만 명은 전쟁 발생 시 NATO 작전 하에서 배치되는 미군 수를 대체하기 위한 규모로, 50개 여단 신규 창설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전차 1,400대, 장갑차 2천 대, 드론 연간 2천 대 등이 요구됨
  

• －︎유럽 국방비 증액 시, 독일 국방비는 현재 GDP 2% 수준인 800억 유로에서 향후 최대 GDP 3.5% 수준인 1,400억 유로까지 증가 가능
  

• ○미군의 NATO 내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비용은 EU GDP 0.12% 수준이나,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현재 EU GDP 2%에서 최대 3.5%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는 현재 병력 70만 명을 우크라이나에 주둔 중이며, 2024년 기준 전차 1,550대, 장갑차 5,700대, 포병 장비 450대 등을 추가 생산하며 국방력을 지속 강화
  

• ○유럽군은 29개 국가의 개별 군대로 분산되어 방어 체계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높다는 문제가 있는바, 국가 간 군사 협력 및 유럽 공동 무기 조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 (2)키일 세계경제연구소, 연방하원 신규 구성 이전 독일 국방비 증액 위한 긴급조치 촉구
  

• ○모리츠 슐라릭 키일 세계경제연구소장은 2.25(화) 연방총선 이후 의회 구성이 변하기 이전인 지금이 국방비 증액 법안을 채택하기 위한 적기라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함.
  

• －︎슐라릭 소장은 현재 연방하원 내 민주정당이 2/3 과반인 것을 활용해 국방비 결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함
  

•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채권발행을 통해 예산을 조달하되, 장기적으로는 정규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별도의 특별기금 마련은 차선책이라고 함.
  

• ○한편, 금번 연방총선에서 약 20% 득표를 얻은 독일대안당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 및 EU 탈퇴 등을 주장하는바, 차기 연방의회에서 독일대안당이 국방비 강화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됨.
  
  

• (3)2024년 독일 실질임금 3.1% 상승, 2025년부터 증가세 둔화 전망
  

•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2.26(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독일 2024년 실질임금 3.1% 증가에 대한 논평을 발표함.
  

• ○2024년 독일 실질임금은 지난 30년간 최대치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주로 지난 4년간 감소한 구매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임.
  

• －︎코로나19 및 그 여파로 2022년 인플레이션율이 7%를 기록할 당시, 실질임금은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바, 2024년 실질임금 증가는 이를 보완하는 조치임
  

•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다시 안정되고, 독일 경제가 침체된 상황을 고려하면 2025년에는 실질임금 증가가 둔화되고 구매력 증가 폭이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됨.
  
  

• (4)미국 관세 부과 시 유럽 GDP 0.4% 감소, 수출은 최대 17% 감소
  

•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2.27(목)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유럽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관세 25%가 현실화될 경우 유럽ㆍ독일 및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
  

• ○동 연구소의 미국 관세 시뮬레이션 결과, 유럽 경제는 1년 안에 0.4% 축소하고, EU의 대미 수출도 15~17% 감소할 수 있음.
  

• －︎특히, 독일의 대미 수출은 20% 감소하고 전체 수출량도 1.5% 감소하는 등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바, 전체 생산량이 약 4%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미국의 관세는 미국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해, 미국의 실질 GDP도 0.17% 감소하고, 소비자 가격은 최대 1.5% 상승할 수 있음.
  

• ○키일 세계경제연구소는 미국 관세는 미국 소비자와 제조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의 어려움으로 경쟁력을 약화하며, 추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함.
  

•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관세 부과 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한바, 미국이 실제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미국 간 갈등이 격화될 위험이 높음.

3. 기타 동향

• 가.법무사 양성을 위한 북독일 사법아카데미 설립 예정
  

• ○니더작센 주정부는 법학 연구 강화 및 법무 인력 양성을 목표로, 힐데스하임에 북독일 사법아카데미를 신설하고 법률 연구 및 법무직 종사자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아카데미는 2026년 개소할 예정이며, 그 첫 단계로 북독일 법학대학(HR Nord)의 구조를 재편하고 사법아카데미에 통합하는 절차가 이루어짐.
  

• －︎북독일 법학대학에서는 매년 북독일 4개주에서 150명의 학생이 법무사 양성과정에 참여하나, 학위 프로그램이 하나뿐이고 직원 10명, 강사 20명으로 구성되어 행정적 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