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정세 동향
(1)메르츠 연방총리, 제14차 국가해양회의에서 해양안보 강화 촉구-해안 주정부의 항만 지원 확대 요구는 거부
○메르츠(Friedrich Merz) 연방총리는 4.29.(수)-30.(목) 양일간 니더작센 엠덴(Emden)에서 개최된 제14차 국가해양회의*에 참석, 해양안보와 자유로운 글로벌항로 이용이 독일 경제의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함.
‑︎이를 위해 연방정부가 조선 산업에 대한 대규모 대출 보증 등을 포함한 15개 행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
* 연방정부와 해안 주정부, 해운·조선·항만 업계는 격년으로 독일 최대 해양정책협의체 국가해양회의(Nationale Maritime Konferenz)를 개최
○플로스(Christoph Ploß) 연방해양특임관은 연방정부가 조선업을 대규모 보증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향후 독일 내 수백만 또는 수십억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를 보증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독일 해양산업의 경쟁력과 국내 가치창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함.
‑︎연방정부는 현재 독일 내 해양경제 관련 직·간접 일자리가 최대 약 40만 개에 달하며, 향후 수년 간 해양산업 강화 조치를 통해 10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
○한편, 함부르크·니더작센·브레멘·슐레스비히-홀슈타인·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등 해안 5개 주와 독일 항만기업중앙협회는 연방정부가 항만 기본 지원금을 현행 연간 3,830만 유로에서 5억 유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메르츠 총리는 헌법상 항만은 기본적으로 주정부 소관이라는 점을 들어 즉각적인 대폭 증액에는 난색을 보임.
‑︎첸처(Peter Tschentscher) 함부르크 주총리는 항만의 이중용도(Dual-Use) 인프라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함부르크 항만만으로도 80억 유로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
‑︎해안 주정부들은 향후에도 연방정부와 항만 재정 지원 확대 문제를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
2. 주요 산업ㆍ경제 동향
가.산업 및 에너지 동향
(1)티센크루프, 경영환경 개선으로 인도 진달과의 철강 부문 매각 협상 중단-독자 재건 노선으로 전환
○티센크루프는 2025.9월부터 추진한 인도 철강기업 진달 스틸(Jindal International Steel)과의 철강 부문 매각 협상을 중단한다고 5.2.(토) 발표함.
○티센크루프는 최근 철강 부문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구조조정이 진전되었으며, EU 차원의 철강산업 보호 조치 강화 등으로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설명하면서, 티센크루프 스틸 유럽의 독자적 재건 및 중장기적 독립화 노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다만 이미 발표된 구조조정 계획인 약 2만 6천 명 근로자 중 1만 1천 명 감원ㆍ아웃소싱 계획은 그대로 진행
(2)아르셀로미탈 브레멘 제철소, 50MWh 규모 북독일 최대 배터리 저장 시설 건설 계획
○룩셈부르크 기반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과 EDF 파워 솔루션 독일(EDF power solutions Deutschland)은 5.5.(화) 브레멘 제철소 부지에 25MW 출력, 50MWh 저장용량의 대규모 배터리 저장시설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동 시설은 2026년 가을 착공해 2027년 완공될 예정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는 독일 아르셀로미탈 제철소 최초의 배터리 저장 시설이자 완공 시 북독일 최대 규모의 설비가 될 전망
○배터리 저장시설 건설 목적과 관련해, 아르셀로미탈측은 전력 가격이 저렴한 시간대 충전·피크 시간대 방전 방식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전기 제철로 도입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3)2025년 니더작센 에너지전환 보고서 발표-연방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비판
○5.4.(월) 니더작센 에너지부가 발표한 2025년 니더작센 에너지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니더작센주는 ▲2025년 전력 소비를 연간 수지상 거의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 ▲풍력 807기 허가ㆍ203기 신규 가동 ▲허가 기간 10.6개월 단축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전국 최저가ㆍ최대 물량 입찰 등 성과를 기록함.
‑︎또한 난방 부문의 경우 히트펌프(공기·지열·수열 등 주변 환경의 열을 전기로 압축·증폭해 건물 난방과 온수 공급에 활용하는 장치) 보급이 크게 확대된바, 2025년 니더작센 내 히트펌프 보조금 승인 건수는 약 35,7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으며, 인구 대비 히트펌프 보조금 승인 기준 독일 내 최고 기록에 해당
○마이어(Christian Meyer) 니더작센 에너지장관은 라이헤(Katherina Reiche) 연방경제장관이 추진하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장비 지원 축소 ▲배터리 저장시설 확충 제동 ▲가스발전소 우선 지원 등 정책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행할 수 있다고 비판함.
‑︎마이어 장관은 라이헤 연방경제장관의 정책 방향이 니더작센 내 320억 유로 이상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
(4)슐레스비히-홀슈타인 2025년 태양광 설치 822MW로 사상 최고치-2030년 10GW 목표 절반 근접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재생에너지협회(LEE.SH) 자료를 바탕으로 4.29.(수) 독일 주요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2025년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822MW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협회가 설정한 목표치인 주 면적 대비 4.65%를 최초로 초과함.
‑︎아울러 2030년까지 10GW 설치 목표 관련, 현재 누적 4.6GW로 절반에 근접하며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다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태양광·풍력 출력 제한 및 지원제도 변화가 향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는 신축 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임.
(5)원-디아즈, 보르쿰 가스전 추가 개발 계획 추진-독일 측 환경영향평가 참여
○4.24.(금) 독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에너지기업 원-디아즈(ONE-Dyas)는 보르쿰 인근 북해 해역에서 기존 가스 개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네덜란드 해안으로부터 약 40km 떨어진 지점에 신규 위성 플랫폼을 설치하고, 이를 기존 플랫폼과 연결해 추가 가스전을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시설 전체는 네덜란드 해역에 위치하나 독일 국경에서 650m 거리이고 가스전 일부가 독일 해역까지 뻗어 있어, 에스포 협약(Espoo Convention)에 따라 독일도 환경영향평가에 참여
○독일 측 관할 당국인 니더작센 광업에너지지질청(LBEG)은 6.5.(금)까지 독일 측 의견 수렴 진행 중임.
‑︎현재 채굴 중인 기존 가스전에 이어 추가 개발이 현실화될 경우, 환경단체와 지자체의 반발 예상
나.해양경제ㆍ방산ㆍ물류
(1)라인메탈, 키일 소재 독일해군조선소 비구속 인수 제안 제출-TKMS와 경쟁 예상
○라인메탈(Rheinmetall)은 5.7.(목) 키일 소재 독일해군조선소(German Naval Yards Kiel, GNYK) 인수를 위한 비구속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힘.
‑︎라인메탈은 현재 진행되는 재무 실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구속력 있는 인수제안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
‑︎라인메탈은 2026.3월 북독일 조선소 NVL 인수에 이어 군함 건조 부문 역량을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 공개
○한편, 키일 소재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도 2026.1월 독일해군조선소에 비구속 인수제안을 제출한 바 있어, 방산 조선 부문 주문 확대에 따른 양사 간 인수경쟁이 예상됨.
(2)중국 국영 선사 코스코(COSCO), 함부르크 물류업체 치펠(Zippel) 인수 추진-연방헌법수호청 반대
○중국 국영 선사 코스코(COSCO)가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추진 중인 함부르크 물류업체 지펠(Konrad Zippel Spediteur GmbH) 지분의 80% 인수 관련,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은 경쟁법상 해당 인수를 승인했으나, 연방헌법수호청(Bundesamt fuer Verfassungsschutz)은 연방경제부 투자심사 절차에서 안보상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4.29.(수) 보도됨.
‑︎헌법수호청은 코스코의 독일 및 유럽 항만·물류망 내 누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도
‑︎현재 연방경제에너지부 주도의 외국인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며, 경쟁법상 승인과는 별도로 연방내각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가운데, 일부 언론은 하계 휴정 이전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
○코스코는 2023년 함부르크 톨러오르트 컨테이너 터미널 지분 24.99%를 이미 보유 중으로, 지펠 인수 시 항만-철도 연계 통합 물류 체계 구축이 가능해짐.
‑︎금번 인수 시도는 중국의 항만 터미널에 이어 내륙 운송망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일대일로 전략과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
(3)호르무즈 개방 선언에 하팍로이트-독일선주협회 조심스러운 낙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3.(일) 전쟁 비당사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미군 호위 하에 허용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독일 해운업계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임.
‑︎하팍로이트(Hapag-Lloyd)는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독일선주협회는 민간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위한 조치를 원칙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기뢰 위협과 대규모 선박 통항 조율 등 미해결 과제가 있다고 지적
○독일선주협회에 따르면 현재 페르시아만 지역에는 독일 관련 선박 47척과 선원 약 1,000명이 통항에 차질을 겪고 있으며, 이 중 하팍로이드 선박 4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5.4.(월) 키일에서 독일 연방해군 기뢰탐지함 한 척이 출항하였고, NATO 기뢰 대응 전대에 편입돼 향후 호르무즈 투입 시 신속 대응 가능한 위치에 배치 예정
다.거시경제 동향
(1)키일세계경제연구소, 독일 1분기 GDP 0.3% 성장-이란 전쟁이 회복세 제동 우려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4.30.(목) 독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26/1분기 독일 GDP 0.3% 성장에 대해, 4분기 재정 지출 급증 후 반작용 우려와 겨울철 건설업 경기 위축 속에서도 이룬 괄목할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3월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2분기에는 GDP 성장세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란 전쟁과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물류 불확실성, 기업 심리 악화 등은 2분기 이후 독일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제조업 비용 부담과 가계 실질구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존재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걸프 지역뿐 아니라 아시아 원자재 의존 제조 국가들의 중간재 공급망 붕괴로 부정적 효과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현재 시장 기대치대로 에너지 가격이 완만하게 하락하더라도, 에너지 가격 충격의 결과,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
(2)키일세계경제연구소, 미국의 25% EU 자동차 관세 시 독일 자동차 산업 최대 300억 유로 손실 추산
○5.2.(토) 보도에 따르면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미국이 EU산 자동차·트럭 수입 관세를 25%로 인상할 경우 독일 자동차 산업이 단기적으로 약 150억 유로, 장기적으로는 약 300억 유로의 생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추산함.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슬로바키아가 단기 실질 부가가치 약 -0.85% 감소로 가장큰 피해를 입고 독일ㆍ헝가리ㆍ스웨덴이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함.
‑︎특히 독일의 경우 이미 저성장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EU 외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임을 감안하면 직접적이고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
(3)키일세계경제연구소, 5천억 유로 투자 시 유럽 자주 방위 가능 전망
○키일세계경제연구소는 5.7.(목) 「스파르타 2.0(Sparta 2.0 )」 보고서를 발표하고, 유럽이 전략적 방위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방공, 위성정찰, 지휘통제 등 현재 열세에 놓인 10개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함.
‑︎보고서는 유럽 방위 자율성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약 1,500억~2,000억 유로, 향후 10년간 약 5,000억 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
○보고서는 유럽이 세계 2위 국방 지출에도 미국에 국방을 전략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핵심 원인으로 방산 파편화를 지목하고, EU가 미국 대비 투자 대비 30~40% 적은 전력을 얻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유럽 초국가 기구 대신 독일ㆍ프랑스ㆍ폴란드ㆍ영국 등 핵심국 주도 연합을 중심으로 북유럽ㆍ발트3국ㆍ네덜란드 해양 연합 등 분야별 선도 연합(Lead Coalition) 구성을 제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