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캐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11.1.)

Joly 장관님, Blair 장관님,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국간 첫 2+2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두 장관이 이번에 캐나다를 방문한 것은 금년에 이미 있었던 두 분 장관님의 방한에 대한 답방의 의미도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절친(best friends)이자,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시 양국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은 협력의 범위를

안보, 국방,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심화해 왔습니다.

오늘 개최된 제1차 2+2 외교·국방 장관회의는

이처럼 강화되고 격상된 양국 관계를 웅변적으로(eloquent testament)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러북 군사협력이

전 세계의 평화·안전에 중대한 위협이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북 군사협력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사태 진전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조치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틀 전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양국의 참여 하에 최근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을 통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는데 있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캐나다의 ‘NEON 작전’ 등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을 위한

양국간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자유와 인권이 북한으로 확대(unlocked)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캐나다측은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서,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캐나다 인태대화’를 새롭게 발족하여,실질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유럽과 인태지역 안보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하고, NATO와 인태지역 파트너 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도 견해를 같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인권은 핵심가치로서 특히 분쟁 상황에서

이를 보호할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캐나다,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인도적 측면에 관한 장관급 회의’를 주최하고

‘몬트리올 서약’을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이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기후변화, 여성·평화·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사이버 위협, 신흥기술 위협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핵심 우방국간 정보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외교부간 정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70여년 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오면서, 우수한 방산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 온 한국의 방산역량을 토대로양국은 호혜적인 방산·안보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60년의 첫 발을 내딛는 해입니다.

“함께할 때 더 강력하다”는 믿음으로

양국은 앞으로 2+2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정례화하여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년 후에는 서울에서 두 분 장관님을 다시 뵙고 한-캐나다 협력의 핵심축인 ‘안보·국방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