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서론
2.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안보협력
3. 한-아세안 안보협력 현황 평가
4. 향후 한-아세안 안보협력 추진방향

<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공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 및 인태전략 하 새로운 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은 한국의 기존 아세안 정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윤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 인태전략의 핵심목표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기반 질서의 강화’이며, 이를 위해서 한국은 향후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지역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의 새로운 인태전략에서 이제 한국은 아세안을 단순한 경제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동안 우리의 대 아세안 정책에서 결여되었던 안보 및 전략 분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이에 따라 향후 인태전략의 이행 차원에서 한-아세안 안보협력은 새로운 핵심적 대외전략의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역대 한국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남중국해 문제 등 아세안 지역의 안보이슈들에 있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새로운 아세안 정책은 이러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세안 국가들과 안보협력 및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 핵심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해양안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관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 아세안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한-아세안 안보협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됨.

“인태지역에 대한 관여와 협력 확대”라는 인태전략의 외교적 목표의 이행은 인태지역 안보의 핵심을 이루는 아세안과의 안보협력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아세안과의 안보협력 및 전략적 공조의 진전 여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태전략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