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경제안보 Review' 24-14호 (8.14일자 발간)를 작성해 공유드립니다.

24-14호에서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안보분석)  ’24년 상반기 국내 핵심광물 수급 동향    

(경제안보현안) 미국의 中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 위협 인식

(경제안보연구동향)  Emily Benson, Catharine Mouradian, Andrea L. Palazzi 著

  “Toward a U.S. Economic Security Strategy: Twenty-First-Century Guidance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making”(CSIS 보고서) 요약 및 평가

*경제안보 Review는 2023년 1월부터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간행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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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경제안보분석) ’24년 상반기 국내 핵심광물 수급 동향    

황지현 전문관

■ 국가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확보전략 및 수급 시장 동향을 검토

○ 우리 정부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을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선정하고 자원협력 확대, 비축 강화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확보 방안을 추진

○ 리튬 및 니켈·코발트·망간은 이차전지의 양극재에 사용되며, 흑연은 음극재의 주원료로 이용되는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의 핵심광물 수급 안정화 노력도 가속화

■ 최근 광물 가격 하락, 전기차 수요 정체 등으로 국내 핵심광물 수입규모는 대부분 감소하였으며, 생산 내재화 및 광물 재활용 등의 자체수급 또한 수입 축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 리튬, 니켈, 흑연 등 주요 핵심광물의 첨단산업용 수입액은 전년 동기비 대부분 감소하였으며, 이는 광물 가격 자체의 하락 및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에 기인

○ 황산니켈 및 황산코발트 등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황산망간의 재자원화를 비롯한 산업계의 자체 수급역량 확보는 대외 의존도 축소 및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

■ 10대 전략 핵심광물 대부분이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아 대체공급망 구축 필요성 부각

○ 리튬, 흑연, 희토류 등 주요 핵심광물의 수입은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대비하는 공급망 다각화 노력이 필요

○ 광물 가격이 하락한 현재,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 수입처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미래의 공급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유효 전략으로 작용 가능

(경제안보연구동향) Emily Benson, Catharine Mouradian, Andrea L. Palazzi 著

“Toward a U.S. Economic Security Strategy” 요약 및 평가

이재원 선임전문관

■ `24.7.9 美 싱크탱크 CSIS는 미국의 경제안보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바, 동 보고서에 나타난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제협력 관련 제언을 소개

○ (제목) 『미국의 경제안보전략을 향하여: 국내 및 대외 정책 결정을 위한 21세기 지침』(Toward a U.S. Economic Security Strategy: Twenty-First-Century Guidance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making)

○ (주저자) 에밀리 벤슨(Emily Benson), CSIS 무역‧기술 선임연구원 / 현 美 상무부 공급망센터 선임정책자문관

○ (구성) ▴요약 ▴서론을 제외하고 ① 경제안보 개념 및 주요국 사례(Economic Security Considerations) ② 미국의 공세적 경제안보 수단(Offensive U.S. Tools for Economic Security) ③ 방어적 경제안보 수단(Defensive U.S. Measures for Economic Security) ④ 미국 정부 기관 현황(U.S. Government Agency Mapping) ⑤ 국제협력을 통한 경제안보 의제 설정(Stabilizing an Economic Security Agenda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⑥ 21세기 경제안보전략을 위한 교훈(Lessons for a Twenty-First Century Economic Security Strategy) 등 총 6개 장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