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경제안보 Review' 24-15호 (8.30일자 발간)를 작성해 공유드립니다.

24-15호에서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안보분석) 주요국의 전기차 관련 정책 동향 및 시사점

(경제안보현안) ’24-’29년 EU 집행위 정책 지침서*의 경제안보 관련 내용 분석

            * “Europe’s Choice,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경제안보연구동향) 핵심광물 개발이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

         ※ (원문) James Boafol Jacob Obodai, Eric Stemn, and Philip Nkrumah(2024),

            “The race for critical minerals in Africa: A blessing or another resource curse?”

*경제안보 Review는 2023년 1월부터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간행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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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분석) 주요국의 전기차 관련 정책 동향 및 시사점 / 김단비 전문관

■ (현황) 전기차 시장 성장 정체로 업체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산 저가 전기차량의 세계 시장 진출 본격화로 자국 전기차 시장 잠식에 대한 업계 우려 확대

○ 中 전기차 업체는 ▴정부 보조금으로 인한 생산 과잉 ▴중국 내 높은 보급률(’23년 전기차 판매 비중 38% 달성)에 따른 중국 내 시장 성장 정체로 경쟁 과열에 직면 → 해외 진출 확대로 자구책 마련 중

※ 中 전기차 브랜드의 對EU 수출 비중은 ’21년 이후 지속 증가세(2.4%(’21)→4.7%(’22)→7.6%(’23))

■ (주요국 정책 동향) 美·EU는 자국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차 보급 정책 수정 및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자국 시장 유입 방지를 위한 관세 부과 / 中·ASEAN 등은 전기차 시장 육성정책 지속

○ (EU) 각국은 자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차 보급 정책 속도 조정* / 중국산 전기차의 유입 방지를 위한 EU 차원의 관세 부과 조치 발표**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英 ‘23년 폐지, 獨 ’23.12월 중단 선언) ▴(英)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 조정(’30년→‘35년)

** BYD(17%), Geely(19.3%), SAIC(36.3%) 등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관세(10%)에 17~36.3%의 추가 관세 부과 결정

○ (美) 노동자 표심 확보를 위한 정책 수정 논의 확대 / 전기차 산업 관련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 바이든 행정부는 배기가스 규제 강화 계획 완화 / 트럼프 전 대통령 내연기관 차량 옹호 입장 표명

○ (中) 국내 전기차 보급 정책 지속 / 자국산 전기차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추진

※ ▴전기차 취득세 면제 정책 연장 ▴범정부 차원의 전기차 수출 지원 정책 발표

○ (ASEAN) 자국 투자 확대 및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적극 추진

※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전기차 관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 제공

■ (시사점) ▴각국의 전기차 정책 수정 논의 및 ▴중국산 저가 전기차량의 세계 시장 진출 본격화에 따른 주요국의 관세, 투자 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시 필요

○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중국, 미국, 유럽 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23년 기준, 95%), 미국과 EU의 관련 정책 수정은 우리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에 직접적 영향

- 특히, 미국 행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수정시 전기차 수요 확대를 기대하며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한 국내 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과 EU의 대중국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 전기차 업체의 관세 회피 목적의 해외투자 확대가 예상되는바, 국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 확대 등 우리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EU의 반보조금 조사 결과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EU 역내 추가 투자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BYD, 장성 자동차는 헝가리에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 중 / Chery 자동차와 스페인 Ebro EV Motors는 바르셀로나 공동투자 발표(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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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현안) ’24-’29년 EU 집행위 정책 지침서*의 경제안보 관련 내용 분석  / 임산호 선임전문관

            * “Europe’s Choice, 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1. 배경

■ ’24.7.18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두 번째 연임에 성공 후, 당선 당일  2024-2029년 EU 집행위의 정책 지침서(Political Guidelines for The Next European Commission, 이하: 정책서) ‘유럽의 선택(Europe’s Choice)’ 발표(30페이지 분량)

■ ’24-’29 향후 5년간의 계획을 다룬 정책서 분석을 통해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을 식별하고 향후 EU 경제안보 전략의 흐름을 검토

2. 주요 내용

■ 정책서는 ’24-’29년간 유럽의 행보가 향후 50년 동안 세계에서 유럽의 위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보, 기후변화, 경쟁력 확보 등 개별 회원국의 힘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글로벌 과제들에 유럽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 강조

■ 세계적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은 ‘연합’임을 강조하며, 미래를 위해 더욱 강력한 연합을 준비하겠다는 목표 제시

■ 정책서는 총 7개의 아젠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 경제, ▲국방이며, 이외 ▲사회, ▲삶의 질, ▲가치와 민주주의, ▲국제협력, ▲연합의 재정비로 구성

- 경제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부분은 ▲경제, ▲국제협력 부문에 집중

- 정책서는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변혁에 대응해 유럽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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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연구동향) 핵심광물 개발이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  / 유아름 전문관

         ※ (원문) James Boafol Jacob Obodai, Eric Stemn, and Philip Nkrumah(2024),

            “The race for critical minerals in Africa: A blessing or another resource curse?”

■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과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해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

■ 아프리카는 세계 핵심광물 자원의 약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리튬, 코발트, 망간, 크롬, 희토류 원소와 같은 자원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

■ 핵심광물 개발은 서구 국가들과 중국 광물기업의 경제적·지정학적 이익에 활용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사회적·생태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연구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