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발간한 '경제안보 Review' 24-17호 (9.27일자)을 게시합니다.

24-17호에서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의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안보분석)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과 경제안보

(경제안보현안) 美 캘리포니아주 AI 규제 법안(SB 1047) 입법 동향

(경제안보연구동향) 국가안보와 경제정책 관련 전문가 시각 소개

  1. How Everything Became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Became Everything 

   (Daniel W. Drezner, Foreign Affairs)

2. How national security has transformed economic policy 

   (Sam Fleming, Demetri Sevastopulo, Claire Jones, Financial Times)

※ 경제안보 Review는 2023년 1월부터 격주로 발간되는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정기간행물로

     경제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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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과 경제안보

유지영 선임전문관

■ (배경) 초고속 6G 통신과 AI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디지털 융합 서비스 실현에 저궤도 위성통신이 필요하고 소형위성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민간 기업 주도의 산업 부상

○ 현재 (美)스페이스X, (EU+英)유텔셋원웹, (美)아마존 중심의 글로벌 3강 기업 체제 형성

■ (전략적 중요성) 저궤도 위성통신은 공간에 제약이 없는 초고속 통신을 가능케 하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기에 군사적·안보적 활용 가치가 높으며, 해당 기술 및 공급망 내 경쟁력의 확보는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

○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상 케이블과 해저 케이블보다 특히 전쟁, 자연재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한 대안적 통신 체계의 역할 및 가치가 상당

○ 非가시권 지역에 실시간으로 무인기 제어 등을 가능하게 하며, 통신의 안전성과 보안성, 신뢰성이 기존 통신망보다 높아 저궤도 위성통신은 군 활용에 적합

○ 저궤도 위성은 통신 분야 외에도 영토·영해의 정찰, 각종 재난·재해 예측, 지구 관측·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이 가능한 만큼, 국가들의 관련 기술 및 공급망 확보 경쟁 치열

■ (주요국 경쟁 현황)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기술력을 중국이 급속도로 추격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주요국 정부가 나서서 육성·지원에 총력 가동중

○ 중국은 국유기업 설립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도의 대규모 저궤도 위성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GNSS)인 베이더우의 신호 오차를 보정하는 데에도 저궤도 위성이 기여할 수 있어, 거시적인 국가 우주 전략 차원에서 저궤도 위성 산업 전반에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

■ (시사점) 한국의 제궤도 위성통신 관련 기술력은 전 세계 5위 수준으로 나타나며, 기존 ICT 제조역량과의 연계 등을 통해 6G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한 경쟁력 강화 노력 지속 필요

○ 6G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한 국제 표준 수립 논의에 참여를 활성화하고 궤도 스펙트럼 자원 관리 등을 위한 국제기구 및 협의체에서의 외교적 노력 강화 지속 필요   

美 캘리포니아주 AI 규제 법안(SB 1047) 입법 동향

김수연 전문관

■ 美 캘리포니아주 의회, 지난 8.29일 AI 규제 법안인 ‘SB 1047*’을 찬성 41표, 반대 9표로 통과

* Safe and Secure Innovation for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Act

○ 동 법안은 ▴AI 안전성 평가 ▴독립적 제3기관 감사·보고 의무 ▴킬스위치* 기능 등 포괄적이고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고 있는바, AI 전문가·기업 등 찬반 의견이 나뉘는 상황

* AI 모델 통제가 어려운 경우 등 필요시 신속하게 작동을 중단하는 기능

○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오는 9.30일까지 동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 행사 가능

■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아직 법안 서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오는 9.30일까지 서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둘 다 하지 않을 경우 동 법안은 자동으로 법제화**

* Governor Newsom on California AI bill SB 1047: ‘I can’t solve for everything’(Techcrunch, 240917)

** “AI 규제법, 모든 문제 해결할 수는 없어...가상 위험 구분해야”(테크월드뉴스, 240919)

■ 동 법안 서명 여부는 미국 내 기술 산업과 글로벌 AI 규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

* 美 캘리포니아 AI 안전법 ’SB 1047’ 통과…EU․국내 여파는?(ZDNET, 240830)

○ 캘리포니아주 AI 규제는 실리콘밸리에 밀집한 빅테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관련 국내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이번 조치는 다른 지역․국가의 선례로 남을 수 있으며, 미국 내 다른 주나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도 현재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AI 혁신과 안전 사이에서 국내 상황에 맞는 균형을 찾는 것이 필수적

○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AI 규제를 놓고 같은 전문가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는바, 전 법제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기업, 정책 입안자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필요

국가안보와 경제정책 관련 전문가 시각 소개

최용호 전문관

■ 배경

○ 이번 「경제안보연구동향」은 국가안보의 범위가 지속 확장하고,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최근의 현상에 대한 다양한 평가 소개  

- Foreign Affairs의 Drezner* 기고문은 미국에서 과잉 안보화가 나타나는 경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 위협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제한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

   * Daniel W. Drezner(Tufts University Fletcher School 교수, 미국 외교정책 및 경제전략 전문가)

- Financial Times의 기사는 다양한 전문가*․이해관계자․관료의 발언 및 인터뷰를 토대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미국이 시장에 개입하면서 보호주의 확산, 시장 교란, 비즈니스 불확실성, 동맹․우방국 기업 피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  

   * Emily Kilcrease(CNAS 선임연구원), Matthew Goodman(CSIS 부회장) 등  

■ How Everything Became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Became Everything (’24.9 / Foreign Affairs / Daniel W. Drezner)

○ (현상) 미국에서 국가안보 위협의 범위가 지속 확장 중

- 이는 ▴중국의 부상 ▴핵심광물 공급망 ▴첨단기술 경쟁 등 새로운 위협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내정치적 이유로 기존의 전통적 문제는 국가안보 범주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 (문제)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면(과잉 안보화) 정작 중요한 문제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대안) 국가안보 위협 요소를 ▴긴박성의 정도(임박한 위협 vs. 장기적 위협) ▴요구되는 대응 방식(수세적 대응 vs. 선제적 대응)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자원을 합리적으로 투입

■ How national security has transformed economic policy (’24.9 / Financial Times / Sam Fleming, Demetri Sevastopulo, Claire Jones)

○ (경제의 안보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관세 ▴보조금 등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추세 강화

- 미국은 ▴중국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통해 미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 ▴특정 품목과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어 미국을 위협할 가능성 등을 고려

○ (부작용)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동맹․우방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의 시장 개입으로 ▴보호주의 확산 ▴시장교란 ▴불확실성 증대 등 부작용 발생

- 수출통제 동참 요구 등 동맹․우방국에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동맹․우방국 기업을 규제하는 사례도 발생  

○ (전망) 대선 이후에도 ‘미국을 우선시(American First)’하는 경제정책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