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12.2-6.간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23차 당사국총회 일반토의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 12.3(화)(현지 시각) 기조발언을 하였습니다.

  권 조정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특수부대 포함 최소 1만 1천명에 달하는 대규모 군대를 파병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군의 조속한 철수를 촉구하였습니다.

  권 조정관은 파병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북한측 개인의 국제형법상 책임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국제법 질서와 공유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아야 한다며 ICC도 중대범죄 불처벌의 종식이라는 목표 아래 로마규정에 따른 ICC의 임무를 충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와 함께, 더 많은 국가들이 ICC 로마규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보편성 분과의 공동간사국으로서 이번 당사국총회 계기에 보편성 부대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행사에는 Tomoko Akane ICC 소장, Päivi Kaukoranta ICC 당사국총회(ASP) 의장 등 ICC 주요인사 뿐 아니라,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DR콩고, 나미비아 등 각국 정부, 의회, 시민사회 대표 등 약 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권 조정관은 보편성 분과 공동간사국으로서 우리가 ICC 보편성 확대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소개하고, ICC에서 상대적으로 과소대표된 아태지역이 더 많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ICC 소장, ASP 의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중대범죄 불처벌 종식을 위해 ICC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보편성 분과 공동간사국인 우리와 네덜란드의 노력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ICC 당사국총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적으로 무력 충돌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대범죄 불처벌의 종식을 요구하는 당사국들의 공통되며 확고한 염원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ICC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국제형사정의 실현에 기여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