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의의

   우리 정부는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우리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6월 한 달 동안 안보리 공식회의를 33회, 비공식회의를 11회(비공식협의 9회, 아리아포뮬러 회의 2회) 개최하여 총 44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작년 안보리가 월평균 24회의 공식회의를 개최한 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개최한 회의 수는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6월 안보리는 가자사태, 수단, 홍해 등에 대해 총 8개의 결의를 채택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채택된 안보리 결의가 총 12개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는 의장국을 수임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결의를 채택하며 안보리 내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무력분쟁 하 실종자에 대한 의장성명 등을 채택했다.

2. 사이버안보 논의 선도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의장국 대표행사로서 조태열 외교장관 주재 하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를 6.20.(목) 개최했다. 안보리 최초로 대면 개최된 이번 공개토의에는 70여 개의 유엔 회원국이 참석했으며, 동 계기 개최된 공동 약식 기자회견의 공동발언에 63개 유엔 회원국과 EU가 참여하여 사이버안보 논의에 대한 범세계적 관심과 공감대가 재확인되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랜섬웨어 공격, 핵심기반시설 공격 등을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거론했으며, 북한이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주의를 환기했다. 이번 공개토의는 향후 사이버안보를 포함한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안보리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3.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문제 공론화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밀착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러북 무기거래에 대한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6.28.(금) 개최했다. 우리를 포함한 대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과의 무기거래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시민사회(CAR: Conflict Armament Research) 대표가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된 북한제 미사일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북한의 무기 수출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4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 문제를 적극 공론화하고, 회원국들의 결의 이행을 적극 독려하는 의미있는 계기를 만들어내었다.

  ※ 조태열 외교장관은 안보리 사이버안보 공개토의(6.20) 계기 개최한 약식기자회견에서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관련,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 어떠한 직간접적 지원·협력도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여사한 불법행위를 규탄·대응하는데 단합해야 한다는 메시지 발신

4. 북한인권 문제 논의 활성화

   우리 정부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해인 올해 6.12(수) 북한인권 브리핑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압도적 다수인 12개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했고, 회의 전 개최된 공동 약식 기자회견의 공동발언에 대한 동참국이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하여 전년의 52개국에서 57개국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5. 분쟁 예방 및 평화구축 논의 주도

   조태열 외교장관은 6월 안보리 의장국 활동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계기 6.21.(금) “감비아의 평화구축 경험 및 평화구축위원회(PBC: Peacebuilding Commission)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평화구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2017년 주유엔대사 재직 당시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으로서 감비아의 평화구축을 지원하고 조율한 경험을 공유했다.

   감비아는 평화구축위원회의 관여로 평화구축에 성공한 대표적 모범사례로 회자되어 온 만큼, 이번 회의에 참석한 65개 유엔 회원국 대표 등은 감비아의 평화구축 과정에 있어 당시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이었던 조 장관의 역할을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평화구축위원회 역할 확대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결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 중점의제 중 하나인 평화구축 관련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했다고 평가된다.

6.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리더십 발휘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한 달 동안 총 44회의 공식·비공식 회의를 개최하면서, 우크라이나, 가자사태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안보리의 논의를 주도하며 리더십을 발휘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아동과 무력분쟁’ 공개토의도 6.26.(수) 개최했다. ‘디 엘더스(The Elders)’를 대표하여 발표자(briefer)로 참여한 반기문 8대 유엔사무총장은 2023년 아동에 대한 중대 침해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본인의 한국전쟁 피난 경험을 상기하며 분쟁지역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공개토의에는 70여 개의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여 가자지역과 우크라이나 등 26개 분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 사례를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기후와 안보 문제도 중점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0개 안보리 이사국과 함께 6.21.(금) 공동 약식회견을 개최하여, 기후변화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아프가니스탄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포괄적 노력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내년 9월 안보리 의장국을 다시 한번 수임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