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금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종고위관리회의**가 11.15.(화)-11.16.(수) 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ㅇ 우리측 APEC 고위관리인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참석, 정상회의(11.18-19.) 및 각료회의(11.17.)에 앞서 지난 1년간 APEC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 아태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로, 우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1개 회원국

     - 금년 태국, 2023년 미국, 2024년 페루에 이어 2025년 우리 의장국 수임  

   ** APEC 고위관리회의는 회원국 고위관리들이 APEC 협력 사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연 4회 정식회의 및 1회 비공식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상회의에 보고

 <2022년 APEC 정상회의(11.18.(금)-11.19(토), 태국 방콕)>

  ㅇ 주제 : 개방, 연결, 균형 (Open, Connect, Balance) 

    - ▴(모든 기회에 개방) 무역투자원활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 지속, ▴(모든 차원에서 연결) 인적 연계성 증진, ▴(모든 방면에서 균형) 포용·지속가능 성장

  ※ 정상회의 직전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11.17, 방콕) 개최 예정 

□ APEC 고위관리들은 의장국 태국의 리더십으로 금년 APEC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제반 위원회 활동 결과를 평가하는 한편, 정상회의에 보고할 성과물 준비 현황을 최종 점검하였다.

  ㅇ 고위관리들은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위원회, 경제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 활동 성과를 청취하고, 특히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로드맵(AIDER) 이행보고서*, ▴2022년 경제정책보고서(AEPR)**, ▴국경간 이동재개(Safe Passage) 작업반 보고서*** 채택을 평가하였다. 

     * 2017년 합의된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AIDER) 이행 현황을 매년 작성하는 보고서로, 인터넷 경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

     ** 구조개혁과 경제적 충격으로부터의 녹색 회복을 주제로 ▴녹색 금융 활성화 및 녹색 투자 촉진, ▴녹색 규제체계 도입 등의 정책을 제안   

    *** 국경 간 탄력적 이동성 구축 노력 지속 등을 포함하여 향후 APEC 내 국경 간 이동재개 추진에 대한 권고안 제시

  ㅇ 또한 의장국 태국이 추진하는 APEC의 포용적ㆍ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방콕목표」문안 합의를 평가하고, 금년 APEC 정상회의 성과물로 추진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은 2022년 APEC 논의에 대한 우리의 참여를 설명하고, 향후에도 자유무역투자 증진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APEC 공동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ㅇ특히 우리 정부가 2012년부터 지속해온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CBNI) 4단계 사업(23년~)에 대한 건설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탄력성 있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을 강조하였다.

     *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CBNI :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개도국의 FTA 분야별 협상능력 제고를 위해 우리 주도로 시행 중인 사업

       - 1단계(2012-14년), 2단계(2015-17년), 3단계(2018-21년) 사업을 종료 후 금년 지난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내년 착수한 4단계 사업을 준비

붙임 : 1. 회의 사진

      2. APEC 약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