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인선 2차관은 12월 12일 목요일 서울에서 리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1992년 수교 직후부터 개최된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체로, 양국의 경제 분야 주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고위급 정례 협의 채널입니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공급망, 무역·투자 등 경제·통상 분야 협력과 지역 및 다자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지난 30여 년간 양국 상호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온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Ⅱ. 질의 및 응답

<질문>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어제 미·일·중국 측과 소통하셨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외교부가 이 밖에 주한대사관과 소통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외교부는 미국, 일본, 중국 이외에도 유럽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가명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난 8일 장관과 주한 미국대사 접견 시에 미 대사가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헌법에 부합한 것이냐?”라고 질문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조간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게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랬다면 당시 조 장관은 뭐라고 답변했는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양소연 기자)

<답변> 외교 소통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지금 정국에서 우리나라 외교의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누구인지 여쭙습니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질문> 그 말씀은 아직 외교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MBC 양소연 기자)

<답변>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외국 정부에도 이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신 적이 있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채널A 정다은 기자)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교부는 주요국과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질문> 헌법 제82조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써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서명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럼 조태열 장관님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부서를 하신 건지 여쭙습니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지금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각국에서 우려의 반응을 표현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장관께서는 실국장회의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시면서도 ‘앞으로 외교 공백이 없도록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장관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요. 혹시 장관이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찬성 또는 반대, 어떤 입장을 밝히셨는지 공식적으로 외교부 차원에서 답변이 가능할까요? (MBC 양소연 기자)

<답변> 해당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혹시 장관님 미국 출장 계획은 따로 없으실까요?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답변> 앞으로 공유드릴 사안이 있으면 적시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미국 측과 외교채널에서 가장 먼저 연락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MBC 양소연 기자)

<답변>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인 사안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향후 한미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한마디만 해주세요. (MBC 양소연 기자)

<답변> 한미 간에는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혹시 어저께 일본, 중국 측하고 만났을 때도 미국 측에서처럼 한-한 공동 국정운영 체제에 대해서 뭔가 질문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MBC 양소연 기자)

<답변> 외교적인 소통 사항에 대해서 구체 내용을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