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현 국제정세에서는 두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의 기술 디커플링이 촉진되었고, 각국은 자원 자립과 산업 국산화에 나섰다. 게다가 경제적 민족주의와 보호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자국 우선 정책이 강화되고 무역 장벽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탈세계화'라고 부른다. 탈세계화는 세계화에서 벗어나자는 주장으로, 세계 경제에서 국가들 간의 상호 의존성을 줄이고 각국이 경제적·정치적 자립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탈세계화는 영국의 2016년 브렉시트로부터 시작되었다.
미중패권 경쟁과 탈세계화의 현 상황으로 보았을 떄, 앞으로의 국제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 현재 가장 현실성 있다고 판단되는 시나리오는 탈세계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서 미국의 의도대로 가치기반 블록화로 중국을 첨단사업과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배제하되,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해야 하는 전통적 사업에서는 기존 무역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디커플링이 실현되는 것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또한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한 산업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떤 정책을 시도해볼 수 있을까? 우선, 중국 의존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경제적, 기술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및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주요 전략 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하여 한국 기업들이 이 국가들에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반도체, 전자, 자동차 산업에서 다국적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한국 기업들이 ASEAN 국가들로 생산 이전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 이외의 공급망 국가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수출 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다.
또한, 희소 자원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호주, 캐나다, 칠레 등 자원 부국과의 양자 협정을 맺고, 그를 통해 안정적인 조달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국내 핵심 소재·부품 육성 프로젝트’를 시행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국내 연구개발(R&D)과 생산 투자를 지원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자립도를 높이는 것 역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외 핵심 원자재 생산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와 기술 지원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공급망 위기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 놓으면 위기 상황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K-팝, K-드라마, K-푸드를 포함한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한 복합 문화 센터를 신흥시장 주요 도시에 설립하고, 현지 언어로 된 콘텐츠를 제작해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신재생 에너지와 스마트시티 기술 등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한국의 강점을 알리고, 관련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 포럼과 워크숍을 개최하면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강점에 대해 더 가까이서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정부 장학금 확대, 인재 교류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장기적 우호 관계를 형성하며 한국의 성장 발판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위 세 가지 전략은 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외부 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자립성을 키우기 위한 전략들이다. 미중 패권과 탈세계화의 시대에서 한국 외교는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